스위스, 원전 금지 해제 입법 진행 및 한국 기업 기회

스위스의 원전 정책이 1년 만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 취리히무역관은 스위스 연방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철회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 방침이 의회에 제출된 초기 단계였으나, 2026년 3월 스위스 상원이 신규 원전 건설 금지 해제안을 가결한 후, 4월에는 하원 환경·에너지위원회가 해당 정책 방향을 지지하며 의회 심의의 핵심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하원 본회의 심의는 2026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2027~2028년 국민투표를 통해 정책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위스는 2017년 국민투표로 '에너지 전략 2050'을 채택하며 원전 신규 건설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따른 수력 발전의 변동성 심화로 인해 전력 수급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1월, 스위스 연방 당국은 기존 원전의 운영 기간 연장을 결정했고, 2024년 8월에는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철회 입장을 공식화하며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스위스의 정책 전환은 전력 안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겨울철 전력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력 발전 구조가 강수량 변화에 취약한 상황에서 원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원자력은 전체 발전량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풍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저 전력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전력망 현대화 계획인 'Strategic Grid 2040'에 따르면, 약 55억 스위스프랑(약 8.5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송전망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도 전력 인프라 시장의 확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ource: dream.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