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저선량 CT 기반 폐암 조기 검진 법정 건강보험 도입 예정

독일은 2026년 4월부터 저선량 CT 기반의 폐암 조기 검진을 법정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증된 컴퓨터 보조 진단(CAD)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제도적으로 전제되며, 의료 영상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독일은 폐암으로 인한 질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보건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폐암은 여전히 암 사망 원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저선량 CT 검진 프로그램이 추진되었고, 2025년 6월에 법정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기로 결정됐다. 이 결정은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와 독일 연방방사선보호청(BfS)의 평가를 근거로 하고 있다.

검진 대상은 만 50세에서 75세 사이의 성인 중 최소 25년 이상의 흡연 이력을 보유하고, 누적 흡연량이 15갑년 이상인 사람으로, 현재 흡연자와 금연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과거 흡연자가 포함된다. 검진은 연 1회 시행되며, 검사 비용은 전액 법정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검진 절차는 상담, 촬영, 판독으로 구성되며, CAD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이중 판독 방식이 적용된다. 독일 의료 영상 시장에서는 폐 CT 분석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AI 기반 의료 영상 분석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억2240만 달러로 평가되며, 2035년에는 약 2억541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에게도 독일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규제 대응 역량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Source: dream.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