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성인 웹사이트 접근을 위한 연령 인증 법안, 대법원에서 승인

미국 대법원은 성인 웹사이트에 접근하기 위한 연령 인증을 요구하는 텍사스 법안을 지지하며, 제1 수정헌법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성인의 보호된 발언에 대해 단지 우연적으로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전국적으로 주에서 연령 인증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대법원은 6대 3의 비율로 텍사스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소수 의견은 소냐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제시했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발표하며 “제1 수정헌법은 주들이 미성년자가 그들의 관점에서 음란한 발언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전통적인 권한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권한은 개인이 그러한 발언에 접근하기 전에 연령 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FSC 대 팩스턴 사건은 성적 내용이 많은 웹사이트가 사용자가 18세 이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연령 인증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텍사스 법안 HB 1181에 관한 것이다. 이 법안은 최근 몇 년간 성인 콘텐츠에 대한 여러 연령 인증 법안 중 하나로, 제5 순회 항소법원에서 지지받아 대법원에 올라갔다. 대법원은 2004년 판결인 Ashcroft 대 ACLU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이전의 결론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스마트폰과 즉각적인 스트리밍의 발전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거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방대한 비디오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성인들은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연령 인증을 피할 제1 수정헌법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법안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심사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 크게 의존했다.

FSC의 알리슨 보든 전무는 “정부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개인 정보와 보안을 희생해야 한다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Source: www.thever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