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 발표

미국 국무부가 유럽 및 기타 국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수요일 외국인에게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며, "미국 내 보호받는 표현을 검열하는 외국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 땅에서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거나 위협하는 외국 관료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의 시행 방식이나 대상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2023년에 발효되어 온라인 플랫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콘텐츠 제거 및 콘텐츠 조정에 대한 투명성 요구를 부과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DSA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안을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국무부의 홈페이지는 민주주의, 인권 및 노동국의 수석 고문인 사무엘 샘슨이 DSA를 비판하는 글을 링크하고 있다. 그는 DSA가 "반체제 목소리를 억압하는 오웰적인 콘텐츠 조정 도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독립 규제 기관이 소셜 미디어 회사를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도 국내 검열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지만, 그의 행정부의 일부 조치는 미국 내 표현의 자유에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웹사이트와 기관들은 다양성과 관련된 단어들을 삭제하고, 백악관은 AP통신이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부르지 않자 기자 회견 접근을 차단하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미국 주권에 대한 침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Source: www.theverge.com